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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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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기능과 함께 헌법 보호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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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이므로 제소요건에 있어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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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청구란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를 말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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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불행사가 문제될 경우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약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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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위 각하 및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포섭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구제기능과 헌법 보호기능을 겸한다.
  •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은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이므로 제소요건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다르다.
  •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약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므로 사전 구제절차 없이 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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