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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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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적 성격과 수급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바, 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4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참전명예수당을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한정된 재원으로 생활보호 필요성이 큰 고령자부터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 법률로 구체화된 의료보험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 60세 이상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 제한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신체장애자와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규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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