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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 이래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국가가 오로지 종교만을 이유로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입법을 한다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배치된다.
3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일정범위 내에서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종교적 활동을 금지하므로, 국가 스스로 특정 종교의 의식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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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종교과목 수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종립학교라도 종교과목 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그런 조치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법원은 강제배정된 학생에게 대체과목 선택이나 참가 거부 기회 없이 특정 종교교육을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제헌 헌법부터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를 규정하여 이 원칙을 채택해 왔다.
- 오로지 종교만을 이유로 일반적·중립적 법률상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입법은 정교분리원칙에 배치된다.
-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 의식·행사·유형물에 대한 일정 범위의 국가 지원은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한다.
- 국가 스스로 특정 종교의 의식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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