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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대통령의 사면·감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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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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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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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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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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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한다.
해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신하는 절차는 특별사면 등에 적용되며 일반사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사면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무부장관의 상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일반사면은 일정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감형, 유예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 병과된 형 중 전부를 사면할지 일부만 사면할지는 대통령의 전권사항이다.
  • 사면의 종류·대상·범위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특별사면 대상을 형으로 할지 사람으로 할지도 입법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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