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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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이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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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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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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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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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므로, 절가 시 유산 승계에 관한 구 관습법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에는 국회 제정 법률뿐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포함된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다.
-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 있다.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으면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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