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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헌법재판에 있어서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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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결정 이후 본안심판 결정전에 가처분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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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관한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관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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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가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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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험령」 규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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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지만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가처분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므로,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설명이 틀렸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은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가처분 인용 후 그 사유가 소멸하면 헌법재판소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로서 가처분이 아니다.
-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후 인용 시의 불이익이 더 크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는 비교형량 기준을 제시하였다.
- 헌법소원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긴급성이 요건이며,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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