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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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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여 그 규제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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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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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범위가 넓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지나치게 크고, 가벼운 모욕행위나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 또는 부정적 비판이나 풍자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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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
해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군 조직의 지휘체계와 기강 유지라는 공익이 중대하고, 모욕의 의미가 판례로 구체화되어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비방 목적의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인터넷신문 고용인원 요건을 둔 등록제는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 도달하게 한 자의 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며 사전검열 금지의 대상도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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