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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2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재심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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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재심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유형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일반적이어서, 재심 불허로 얻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형벌조항에 대해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결정이유에 기속력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불처벌 특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를 가질 수 없어 처벌받지 않았던 자를 소급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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