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 [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헌법 제69조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나 이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72조에 반한다거나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ㄹ.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없어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며(ㄱ),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한다(ㄷ).
- 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국민투표부의권의 위헌적 행사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고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 ㄹ: 부령에 대한 재위임도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할 수는 없고,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