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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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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완전보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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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자는 상속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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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어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배우자에게도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실질적 기여가 없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헌법상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며 그 내용과 한계 형성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된다.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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