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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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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법원조직법」상 연임결격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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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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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존중이 요구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설
일정 전과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구 형법 조항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 영역이며, 법관은 그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를 연임하지 않도록 한 연임결격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양형기준은 존중이 요구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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