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5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대법원장이므로, 이를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한 일정 범죄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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