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상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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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나이가 많은 국회부의장의 순으로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자유위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3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4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5
국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국회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나이순이 아니라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국회법은 의장 직무대리의 순서를 교섭단체 규모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자 순은 이 경우의 기준이 아니다.

  • 자유위임은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지 않으며 의원이 정당·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 의장은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받으려는 경우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정보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협의하여 선임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히 위원이 된다.
  •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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