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는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국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그 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3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발언·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은 헌법이 국회의원에게만 인정한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방의회의원에게 인정한 설명이 틀렸다.
지방의회의원의 의회 내 발언도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국회의 자격심사와 징계 결과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지방공사 직원 겸직금지에서 달리 취급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질의권·토론권·표결권은 국가기관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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