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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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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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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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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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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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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열거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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