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2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장 또는 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 규정은 있지만,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 규정은 없다.
해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취소할 수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틀렸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중지·취소권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지방자치법상 감독기관이 시정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무총리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만 규정하고 궐위 시 권한대행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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