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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국회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정집행권은 행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재정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2
예산과 법률은 형식을 달리 하므로, 예산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또 법률로써도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3
헌법상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지출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정부는 그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국가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할 경우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하여 조세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5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예비비 지출에 대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지출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뿐이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 재정집행은 행정부가 담당하되 그 기본원칙과 범위는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예산과 법률은 형식이 달라 서로를 변경할 수 없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에 관하여도 규율할 수 있다.
-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예외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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