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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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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 전문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2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으로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3
일제강점기는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이 시기에 징병과 징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 당하여 원폭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지금의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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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추천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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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는 없다.
해설
헌법 전문의 3·1 정신은 헌법과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전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도출할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3·1 정신 자체가 개별 기본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 전문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 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개헌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밝힌 전문으로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하였다.
- 일제강점기 원폭피해자의 훼손된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현재의 정부에 있다고 하였다.
- 서훈추천을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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