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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국제질서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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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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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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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약에 의하여 그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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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재판권 면제를 규정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은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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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된다.
해설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면제 조항은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협정 조항이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으로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별도 입법 없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았다.

  • 이라크 파병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킨 것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절차 준수 여부와 관계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으로 처벌을 가중해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부정수표 발행인 처벌 조항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구금이 아니므로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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