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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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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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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을 배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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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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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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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정치적 견해의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다원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배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 질서로 이해하고, 정당해산은 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본다.
- 정당해산결정은 그 효과가 중대하므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커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비판자 탄압에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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