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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보상제도의 성격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사법경찰관이 위험발생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인신보호법」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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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형사보상 결정을 불복할 수 없는 단심재판으로 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보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도 바로잡을 길을 막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해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위험발생 염려가 없는데도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손괴를 이유로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의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횟수를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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