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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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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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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에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재산권, 공무담임권이 모두 관련되는 것으로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에 해당한다.
3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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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 및 그것을 통한 교육권과 그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주체인 교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이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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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의 반론권 행사로 말미암아 비록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론권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론권과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충돌한다고 보았으므로, 충돌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충돌을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조정해 반론권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기본권 경합 시에는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대통령선거 기탁금은 평등권·재산권·공무담임권을 동시에 제약하는 기본권 경합 사례이다.
- 기본권 충돌 시에는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기능하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교원의 노조가입 정보 공개는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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