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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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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
2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전 2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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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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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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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해설
투표소 명칭·소재지 공고 기한을 투표일 전 20일로 기술한 부분이 국민투표법의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민투표법 규정에 부합한다.
-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승인주체가 되므로 국민투표권자 범위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과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며, 회부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부의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 국민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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