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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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전체국민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3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7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5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5세에 달하여야 한다.
해설

대통령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내용이며, 궐위 등의 경우는 제2항에서 60일 이내로 따로 정한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후보자가 1인일 때 기준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
  • 궐위 또는 당선자 자격상실 시에는 7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 피선거 연령은 45세가 아니라 4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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