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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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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를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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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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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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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비단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거나, 조약의 체결·비준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 그 임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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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공개하나,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므로 10명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본회의 비공개 동의는 의원 10명 이상이지만,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 의원 임기 만료 시를 제외하고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는다(회기계속의 원칙).
  • 일반정족수는 의사결정의 최소 기준일 뿐 헌법상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고 보았다.
  • 심의·표결권은 국회가 의결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존재한다.
  •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원 10명 이상 동의에 의한 의결 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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