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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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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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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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였다고 하여도 배심원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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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하지만, 법원이 심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도록 결정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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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와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기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해설
공소사실 변경 등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국민참여재판은 계속되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피고인은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대상사건 해당 여부가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절차를 계속하되, 법원이 심리상황 등을 고려해 통상 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정한다.
- 공범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 국민참여재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시험 당시 배심원 연령 요건은 만 19세가 아니라 만 20세 이상이었다.
-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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