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행정처장은 일반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2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3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대법관의 임기를 9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15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5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지명이 없는 경우는 선임대법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시험 당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되고 그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당시 군사법원은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관할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구조였다.

  • 법원행정처장은 일반 판사가 아니라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 고등법원장의 권한대행은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이다.
  • 일반 법관의 임기도 헌법이 정하고 있어 이를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대법원장 궐위·사고 시에는 지명 없이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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