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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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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헌법은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므로 계엄의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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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긴급권은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이므로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긴급권은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수단이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행사할 수 없고, 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정상 헌법질서로 복귀해야 한다.
- 긴급명령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조치는 경비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에서만 가능하다.
- 계엄의 해제는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헌법은 긴급명령 후 지체 없는 보고·승인만 정할 뿐, 국회 폐회 중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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