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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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2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탄핵소추의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5
정부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감사위원까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등 포함)이며, 감사위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정수 13인이며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개선한다.
- 국무총리 등의 출석요구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해 본회의 의결로 한다.
-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할 수 없다.
-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 국가부담 계약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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