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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국무회의와 행정각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적 기관이며 의결기관이다.
3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되,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4
행정각부의 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나, 국무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상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있다.
해설
국무위원 대신 출석한 차관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면 각 부 차관이 대리 출석하되, 관계 의안에 관해 발언만 할 수 있고 표결권은 없도록 정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총 15인 구성은 불가능하다.
-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지만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 국무위원도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 대상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이 장이 아닌 기관은 부령 발령권이 있더라도 헌법상 행정각부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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