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헌법재판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해 소송이 허가어업과 관련하여 허가구역 외에서의 조업행위를 기소한 형사재판인 경우, 어업허가구역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해상경계에 대한 행정관습법은 처벌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청구인의 조업구역을 확인하는 고려요소에 불과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ㄷ.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당해 사건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한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ㄷ·ㄹ이며, 재심 개시 여부 재판에서도 처벌근거 조항의 전제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ㄴ만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처벌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재심 개시결정 이후 본안 심판에서 비로소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ㄱ: 해상경계 행정관습법은 처벌 근거조항이 아니라 조업구역 확인의 고려요소에 불과해 전제성이 부정되었다.
  • ㄷ: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 위헌이면 무죄 가능성이 있어 전제성이 인정되었다.
  • ㄹ: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