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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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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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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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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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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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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중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한 없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족 간의 연대의식을 고려한 것으로서 본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한 없이 교부받게 한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제자매는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고 증명서에는 민감한 정보가 담겨, 본인 위임 없이 제한 없이 발급하게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혐연권은 생명권과도 연결되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보았다.
  • 사생활의 비밀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 사생활의 자유는 형성 방해에 대한 보호이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이용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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