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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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2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원장의 정년은 70세이고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이다.
5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으나,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회계검사 대상이며 검사범위가 위임사무나 국고보조 사업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결산·회계검사·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는 것은 헌법 제97조의 내용이다.
- 감사원은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감사원법은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을 일반 감사위원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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