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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임의적 심의사항이다.
2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도 있다.
3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5
「국회법」상의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해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므로 임의적 심의사항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사항은 모두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 청원 수리기관은 필요하면 청원인·이해관계인·전문가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중복 제출하면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 국회법상 청원은 일반의안처럼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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