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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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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것은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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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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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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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은 원하는 경우에 언제나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하는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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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퇴직급여와 공무상 재해보상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 기회의 보장과 신분의 부당한 박탈 금지를 내용으로 할 뿐,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의 급여 보장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5급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은 공직취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 포함된다.
- 공무담임권은 언제나 공직을 담당할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 특정 장소나 특정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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