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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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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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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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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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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완화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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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해설
평등 심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심사(자의금지원칙)가 적용되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차별 근거나 영역을 특별히 정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 비례성 심사를 한다.
- 하나의 사건만 규율하는 처분적 법률도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면 합헌일 수 있다.
- 평등원칙은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평등에 반하는 입법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조항을 직접 다툴 수 있다.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적용의 평등뿐 아니라 법 제정의 평등까지 포함한다.
- 국가도 국고작용에 따른 민사관계에서는 일반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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