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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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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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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바, 입법자가 형사보상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완화된 의미일지언정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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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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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 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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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를 한다.
해설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보상청구만 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하므로 두 경우를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보상법은 피고인 보상과 피의자 보상의 청구기관을 나누어 규정한다.

  • 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헌법부터 명문으로 규정되어 왔다.
  • 형사보상 입법에도 완화된 의미의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현행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도 규정한다.
  • 고의·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 등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형사보상이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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