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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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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보안처분은 다 같이 형사제재에 해당하지만, 형벌은 책임의 한계 안에서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재이고, 보안처분은 장래 재범 위험성을 전제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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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에서 제시된 위험성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여부, 기간 등을 결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장래를 향한 조치로서 기능하는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성충동 약물치료는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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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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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지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벌과는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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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대법원은 약물치료명령 요건인 ‘다시 범할 위험성’을 단순한 재범 가능성이 아니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으로 보았으므로, 가능성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물치료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위험성 판단도 집행 시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형벌은 책임 범위 안의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 보안처분은 장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예방 제재로 구별된다.
  • 성충동 약물치료는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결정되는 장래 지향 조치로서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이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형법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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