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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조약과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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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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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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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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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상 조약안은 국회 동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안은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조약안’을 들 뿐 국회 동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국회 동의는 제60조 제1항의 중요 조약에만 요구되는 별개의 절차이다.

  • 조약을 국제법 주체 사이에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으로 규율되는 합의로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같다.
  •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로 인한 처벌 가중도 국내법에 의한 가중과 같다고 보았다.
  •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국회 동의 대상 통상조약은 서명 후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비준동의를 요청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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