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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이므로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하며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ㄴ.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의 작용영역에서 일관되게 구현되어야 하므로 권력분립원리에 의하여 중앙·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를 위한 지방자치제의 경우에도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 일치되는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ㄷ.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ㄹ. 실질적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권익과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주권을 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 각자의 참정권을 합리적이고 합헌적으로 보장하는 선거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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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ㄷ·ㄹ이며, 지방자치제에서도 중앙정치기관과 같은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ㄴ만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가 권력의 수직적 분배를 위한 제도이므로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ㄱ: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주의가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라는 판시와 같다.
- ㄷ: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공권력이므로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판시와 같다.
- ㄹ: 실질적 국민주권 보장을 위해 민주적 선거제도와 합헌적 선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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