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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재외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상금산출을 위한 기간산정에 있어 ‘이민’을 사유로 보상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3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5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의 범위를 1990. 9. 30.까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까지 한 재외국민 영유아는 국내 거주 국민과 생활 실질이 같아,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해직공무원 보상금 산정에서 ‘이민’을 사유로 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기술상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범위 제한과 외국 국적 유족의 위로금 배제는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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