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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로 옳은 것은? (단, 예금통장과 신용카드의 절취부분은 제외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A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 乙은 사돈 사이인 B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1
甲과 乙의 행위는 모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2
甲과 乙의 행위는 모두 절도죄에 해당한다.
3
甲의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乙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4
甲과 乙 모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5
甲에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나 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甲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乙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취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은 재산상 이익 취득이고, 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이다.
- 甲의 이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므로 두 사람 모두 같은 죄라는 평가는 옳지 않다.
- 乙이 인출한 현금은 재물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아닌 절도죄이다.
- 甲 사건의 피해자는 이체 손실을 부담하는 금융기관이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乙 사건의 피해자도 현금지급기 관리자이고 사돈은 친족도 아니어서 두 사람 모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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