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대장의 당번병 甲이 평소 근무시간 후에도 중대장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 외의 일을 해 오던 중, 어느 날 밤 중대장 처의 연락을 받고 관사로부터 1.5 km 떨어진 곳으로 중대장의 처를 마중 나가 새벽 01 : 00경 귀가한 경우 당번병 甲의 무단이탈행위는 임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2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면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甲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경우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착오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 甲이 관세물품을 가지고 국내 입국하면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것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 발간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임용결격자라 임용이 무효이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를 수행한 이상 수뢰죄의 주체가 되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뢰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준으로 공무원 여부를 판단한다.
- 당번병이 중대장 처의 마중을 임무 범위로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분하면 자기 아들인지 모른 것은 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 착오이지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 관세 신고 의무를 몰랐던 재일교포의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변호사 자격 있는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구두 문의만 하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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