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택지개발현장의 공사관리 총괄 직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가 택지개발공사 수급인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의 폐자재 처리공사를 담당할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그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ㄴ. 공판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
ㄷ.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사적 친분관계가 없던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친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ㄹ.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단속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경찰서 같은 과 면허취소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ㅁ. 국회의원이 특정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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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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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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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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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5
ㄱ, ㄷ, ㄹ, ㅁ
해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ㄱ, ㄷ, ㄹ, ㅁ이다.

판례는 법령상 권한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직무로 보지만, 공판참여주사는 형량 결정에 관여할 지위가 없어 ㄴ은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 ㄱ: 공사관리 총괄 간부의 하도급업체 선정 알선은 직무와 밀접한 행위이다.
  • ㄷ: 설립인가 담당공무원에게 사적 친분 없이 제공한 식사는 직무와 관련된 이익이다.
  • ㄹ: 단속서류를 작성해 면허취소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경찰관은 면허취소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ㅁ: 국회의원의 자료 제공은 의정활동과 밀접한 행위로 그 대가인 후원금은 뇌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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