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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통화위·변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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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제1항의 ‘통용하는’이란 법률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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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제2항의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내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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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을 가지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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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500엔(¥)짜리 주화처럼 투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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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행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변경한 경우 통화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제207조 제2항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국내에서 사실상 유통되면 충분하고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도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강제통용력이 요구되는 것은 제1항의 '통용하는' 통화이다.

  • 제1항의 '통용하는'은 법률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 위조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이면 충분하다.
  • 500원 주화 일부를 깎아 일본 자판기용으로 만든 행위를 판례는 통화변조로 보지 않는다.
  • 10원 주화에 약칠만 하여 색채만 바꾼 것은 일반인이 100원 주화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어서 위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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