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변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통화위·변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207조제1항의 ‘통용하는’이란 법률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형법」 제207조제2항의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내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3
통화위조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을 가지면 충분하다.
4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500엔(¥)짜리 주화처럼 투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한국은행 발행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변경한 경우 통화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제207조 제2항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국내에서 사실상 유통되면 충분하고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도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강제통용력이 요구되는 것은 제1항의 '통용하는' 통화이다.
- 제1항의 '통용하는'은 법률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 위조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이면 충분하다.
- 500원 주화 일부를 깎아 일본 자판기용으로 만든 행위를 판례는 통화변조로 보지 않는다.
- 10원 주화에 약칠만 하여 색채만 바꾼 것은 일반인이 100원 주화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어서 위조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