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甲은 A의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지만,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생각은 없었다. 식사 후 甲은 혼잡한 틈을 타서 식당을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나) 며칠 후 A는 길을 가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甲은 가지고 있던 흉기로 A를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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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甲에게는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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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甲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A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므로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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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甲의 행위가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채무면제의 승낙 등 강제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가 외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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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A에 대한 살해행위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도 甲의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A의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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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가) 범행과 (나)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채무면탈 목적의 살해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실상 이익을 얻으면 족하고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는 필요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강제이득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처음부터 지불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것은 묵시적 기망이다.
- 이에 속은 A가 음식을 제공한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채무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면 살해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며칠 뒤 별개의 범의로 저지른 두 범행은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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