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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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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서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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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허위로 신고한 범죄사실이 무고 이후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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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해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해 가담해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신고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면 족하고 희망까지 요하지 않는다.
  • 신고 내용 자체로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하면 국가 심판작용을 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아니다.
  • 무고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다.
  • 제3자를 교사·방조해 자신을 무고하게 하면 제3자는 무고죄가 되고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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