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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에는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3
공무원임을 알았더라도 직무집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객관적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므로 그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5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체포·구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방해의 의욕이나 결과 발생을 범의의 요소로 요구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므로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한다.
- 공무원임을 알아도 직무집행 중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 폭행·협박은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여야 하므로 개의치 않을 만큼 경미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형집행장 없이 노역장유치를 위해 구인하려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한 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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