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의 적용요건과 범위에 대한…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의 적용요건과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이상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질 필요는 없으며, 시간적 근접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2
증거조사에 의하여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상해 또는 폭행을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에게는 제19조가 적용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4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은 폭행치사죄에 대해 적용된다.
5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은 강간치상죄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상해나 폭행을 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제19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9조와 제263조는 모두 각자의 행위 자체는 증명되고 결과의 원인만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독립행위는 같은 장소일 필요가 없고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 원인행위가 판명되면 각자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는 폭행치사죄에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한다.
- 강간치상죄는 상해죄·폭행치사상죄와 성질이 달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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