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고의와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이웃 A의 반려견을 살해하려고 벽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지나가던 행인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B에 대한 상해고의가 없었으므로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몽둥이를 힘껏 후려쳤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어린아이 B의 머리에 맞아 B를 사망하게 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3
甲이 잠을 자던 B를 폭력조직원 A로 잘못 알고 죽이기 위해 마구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4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을 식혜 그릇에 섞어서 A의 집 냉장고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A의 장남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甲이 B를 살해할 의사로 때려 B가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여 B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해설
A를 살해하려다 B가 독을 마시고 사망한 것은 같은 구성요건 내의 착오이므로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 개를 향한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상해의 고의가 없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A를 겨냥한 타격이 업힌 아이 B에게 맞은 방법의 착오도 B에 대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 B를 A로 잘못 알고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B에 대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 살해 의사로 때린 뒤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하게 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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